2024년 새로운 지원사업 중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전기료 특별지원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금융비용 지원과 별개로, 전기요금 부담을 가진 126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지원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사업자분들께서는 온라인으로 전기요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쁘신 사장님들을 위해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해보세요.
전기요금 20만원 감면신청하기 ≫또한 하단에는 고금리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비용 지원정책이 포함되어 있으니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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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 안내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는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자로 구분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계약자 대상 신청 안내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신청 기간: 2월 21일부터 ~ 4월 20일까지
-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대상자 확인 후 문자 통보되며, 최초 고지서부터 차감이 적용됩니다.
※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 자료를 자동 조회하여 대상자를 확인하고 문자로 통보합니다.
※ 대상통지가 되신 분들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후 신청자정보, 사업자 번호, 전기요금 고객 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합니다.
전기요금 20만원 감면신청하기 ≫비계약자 대상 신청 안내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 신청 기간: 3월 4일부터 ~ 5월 3일까지
- 비계약자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를 검증한 후 최대 20만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라면 건물주로부터 요금을 징수받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비를 받는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구분 | 특성 | 제출서류 |
|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지만 타인명의인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 사무소 별도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 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관리비고지서 사본 |
| 자율관리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지만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기요금 지원대상 및 자격
2024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기료 특별지원 대상은 영세 소상공인으로 약 126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출액이 기준이기 때문에 영세 소상공인이라면 대다수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인 소상공인
-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사업자 등록 및 연 매출액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고,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것이 요건입니다.
-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것이 요건입니다. 이때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출액 연 환산 방식
|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400만원÷2개월)×12개월=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원÷47일)×365일=3,106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합니다.
-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12개월로 곱하여 계산합니다.
※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⑤주택용 중 비거주용에 해당됩니다.
※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기요금 지원내용
이 프로그램에서는 지원 대상자에게 1인당 20만 원, 총 2,520억 원의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금지원이 아닌 전기요금 감면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20만원 감면신청하기 ≫소상공인 혜택 전기요금 지원조건과 이자 지원조건
다음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전기요금 지원과 대출 이자 지원의 조건을 정리한 표입니다.
| 항목 | 전기료 지원 | 대출 이자 지원 |
|---|---|---|
| 지원 대상 | 중위매출 50%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 시중 은행 및 비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
| 예상 수혜자 수 | 약 126만 명 | – |
| 지원 금액 | 1인당 20만 원, 총 2,520억 원 |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 (최대 300만 원) |
| 지원 방식 | 전기요금 감면 | 직접 지원 및 일부 이자 지원 |
| 신청 방법 | 자동 | 은행에서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원 |
| 추가 안내 | 2024년 상반기에 공지 | 2024년 상반기에 지원 시작 |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이자 지원
또 다른 중요한 지원책으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이자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지원하며, 최대 3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3,000억 원의 예산을 마련하여 지원을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비은행권에서는 5~7%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일부 이자를 지원하며, 7%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5.5% 이하 금리로 대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24년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기료 특별지원의 경우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대상자는 꼭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소상공인 혜택 꼭 확인하세요!
▶ 소상공인 자영업자 은행 대출 이자 캐시백 300만원 환급신청
▶ 2024 새출발기금 신청 안내
▶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정책자금 직접대출 신청방법 신청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