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은 고령화 사회의 간병 부담을 경감하고, 높은 수준의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10개 지역 소재 20개 요양병원에서 약 1200여 명의 환자에게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본 글에서는 시범사업의 참여 방법과 자격 요건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10개 지역의 2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약 1200명의 환자가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사업은 2024년 4월부터 시작하여 2025년 말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병원 선택, 간병인 배치 유형 등에 따라 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결정되며, 환자 1인당 지원되는 간병 서비스 비용은 월 평균 59.4만 원에서 76.6만 원 수준입니다.
77만원 간병지원 신청 ≫간병지원 참여 요양병원
선정된 요양병원들은 다양한 지역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각 병원은 의료최고도 및 고도 환자의 비율, 일반병상 수, 간병인력의 운영 형태 등을 기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병원들은 개인, 법인, 공립 등 다양한 설립 주체를 가지고 있으며, 의료 서비스의 질과 인프라를 고려하여 평가되었습니다.
요양병원 간병지원 자격 요건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최고도 또는 의료고도 환자 중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 2024년 3월 31일 이전에 선정된 20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과정
참여 요양병원에 신청한 환자들은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의료 필요도와 간병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자를 선별합니다. 선정된 환자는 사업 기간 동안 해당 요양병원에서 제공하는 간병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요양병원 간병지원 신청 방법
신청은 2024년 4월부터 시작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환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요양병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첫 신청 기간은 2024년 4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이며, 이후 매월 1일부터 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 대상자 신청 순서:
- 4월: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및 장기요양 1등급
- 5월: 의료고도 및 장기요양 2등급
- 6월 이후: 이전 월 미신청자로서 의료고도 및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 해당 환자
- 장기요양등급: 2024년 2월 29일 이전 기 등급자를 우선 고려합니다.
- 신청 장소: 참여하는 20개 요양병원
요양병원 간병지원 내용 및 금액
간병인 배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아래 표는 병원이 선택한 간병인 배치 유형별로 지원되는 간병인 수, 환자당 본인부담금, 그리고 지원 금액을 보여줍니다.
| 간병인 배치 유형 | 지원 간병인 총수 | 배치기준 (주간근무) | 환자당 일일 본인부담금 (본인부담률) |
|---|---|---|---|
| A형 | 17명 | 주간 1:8 | 9,756원 (40%) |
| B형 | 20명 | 주간 1:6 | 11,478원 (40%) |
| C형 | 25명 | 주간 1:4~1:6 미만 | 17,935원 (50%) |
환자 1인당 180일 기간 동안 지원되는 간병서비스 비용은 월 평균 59.4만 원에서 76.6만 원 수준입니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40%에서 50% 사이이며, 따라서 환자는 간병인 배치 유형별로 월 292,500원에서 537,9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간병비 지원기한은 의료고도 환자의 경우 최대 180일, 의료최고도 환자의 경우는 기본 180일에 최대 120일을 연장할 수 있어 총 최대 30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장 기간 동안 본인부담률은 7개월 차부터 매월 15%씩 인상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으로, 지속 가능한 간병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병원에서 제공되는 간병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환자 및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와 경험은 향후 간병 서비스 제도화 과정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고품질의 간병 서비스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간병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실 또는 각 지역별 참여 요양병원에 직접 연락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국민 모두가 보다 나은 간병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